심포지움

근거규정

적용범위

공원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휴게시설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

규정)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 용 지원시설

역시설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 규정)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 ‧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 ‧ 건축설비

역사 및 역 시설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 규정)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 ‧ 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 ‧ 숙박시 설 ‧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항만법 제2조제1호 규정)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 ‧ 하선,

화물의 하역 ‧ 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 ‧ 가공 ‧ 포장 ‧ 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유선 및 도선장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 규정)

3. “유선장” 및 “도선장”이란 유선 및 도선(이하

“유 ‧ 도선”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 ‧ 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편의시설을 말한다.

주유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 규정)

6.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 규정)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容器)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 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