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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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삭제의 긍정적 효과 

​● '귀하가 근무하고 계시는 자치단체의 차원에서 남녀 최소 변기 수의 삭제가 가져올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긍정적 측면으로서 '공중화장실 여건과 면적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음

● '최소 변기수가 삭제됨으로 인해 공중화장실 설치가 수월해 지고, 설치기준에 명시된 화장실 최소 연면적 및 변기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장실 이용률이 적어 유지 관리가 어려운 대상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화장실 규모를 실정에 맞게 설치 유지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이 팽배 

● 또한 불필요한 설치계획 최소화에 따른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소공원 같은 곳의 운영비 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 보임 

● 설치장소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남녀 변기 수를 정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응답도 존재했으며 기타의견으로느 지자체의 자율성의 토대로 여성 위생시설 설치수를 결정할 수 있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응답함 

<표 2-13> 규정삭제의 긍정적 효과

□ 규정삭제의 부정적 효과 

​● '귀하가 근무하고 계시는 자치단체의 차원에서 남녀 최소 변기 수의 삭제가 가져올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부정적 측면으로서 '이용자 수 대비 변기 수가 부족할 경우 화장실 사용자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민원 및 불만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음. 특히 이용객의 밀집도가 높은 건물에 최소 변기 수 규정이 없다면 이용객에 편의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설명 

● 또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주는 공간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편의시설에 할애할 부분을 무시할 것이고 화장실 설치 시 면적을 남녀화장실 동일하게 배분할 경우 남자는 소변기 대변기로 나누어져 여성의 위생시설 공간을 더 넓게 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 남녀 위생시설 설치의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

●게다가 건물을 증축하거나 신축 시 여자 화장실의 변기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남자 화장실의 변기수를 줄이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 보임

●공중화장실법에 설치 기준이 없고 지자체의 조례가 없을 경우 화장실 설계 시 건축물의 용도, 이용자의 수에 대한 고려기준이 없으므로 자체 판단 하에 설치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혼란이 발생될 수 있고 특히 이용객 수를 고려하지 않고 설치하는 사람의 이익이 추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 또한 최소한의 규정(가이드라인) 없이 무작정 삭제를 하면 혼선이 올 수 있다는 의견이 팽배

<표 2-14> 규정삭제의 부정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