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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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성이 반영된 공중화장실 최소설치 기준을 지자체 차원에서 새롭게 마련할 때 예상되는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지역특성 등 현황파악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며, 지역별 기준이 다를 시 건축주의 반발이 예상되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상위 법령 및 지침이 없을 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기준 마련이 어렵다는 의견과 지역특성 또한 고정화 된 것이 아니고 계속 변화하고 있어 기준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 존재  

● 건축물 크기와 유동인구를 파악해서 최소설치 기준을 설정해야하는데, 지자체 여건 상 그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부처(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팽배  

​<표 2-21> 지역특성 반영된 최소설치 기준 마련 시 지자체의 어려움